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고???
제목만 보면 참….국민을 끔찍이도 위하는 정부다…
아니 뭐…사실 광우병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건 그렇다 치자.
미국과의 합의에 의하면 OIE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만 우리가 미국산 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 어제는 그런 합의를 무시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겠단다.
통상마찰이 생기면? 그것을 감수 하겠다고 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급하긴 급했나 본데….그래도 웬만큼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실을 바늘 허리에 꿰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참….답답합니다. 벌려논 일 수습하려니 힘든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막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간 합의를 그렇게 가볍게 무시할 만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였던가….대외 신인도는 어떻게 된건지…..재협상도 안한다고 했었으면서….그렇게 합의문을 무시하려면 합의는 뭐하러 하나…? 미국은 저 이야기 듣고 뭐라고 하려나….
국민을 얼마나 바보취급할 생각인지…..–;
그러게요…어떤 X들이 뽑았는지…
4ipperz
5월 13, 2008 at 1:25 오후
그사이 상황이 좀 진행이 되어 놔서….소고기 협상의 전제 조건이었던 동물성 사료조치가 OIE 기준에 조차 미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간 상황이 바뀌었군요. 정부는 해석의 실수 정도로 이야기 하고 있는것 같고요. 정부간 합의를 이렇게 대충했다는건 이해가 안가죠. FTA부터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미국측이 그래서인지 한국의 수입중단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정부와 여당은 미국측의 이번 이야기를 이야기 하면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것 같고요.
동물성사료 금지는 프리온의 교차위험을 막기위한 장치일텐데요. 그걸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OIE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데 계속 미국소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국민의 안전은 생각에 없고 통과 시키려는 생각만 가득한것 같습니다.
nightwatch
5월 14, 2008 at 1: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