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은 위법하나 결과는 무효가 아니다.
이번 미디어법 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었다. 사실 이럴바엔 아예 절차상 위법이라는 이야기를 안한만 못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과정도 중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더이상 ‘개소리’ 에 불과하다는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예전부터 계속 정직하게 사는것,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것은 전 국민의 일반적 상식이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상식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였다. 시장에서 저울의 눈금을 속이고,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을 재탕하는건 이젠 국민적 상식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선 ‘걸려도 상관없다.’ 라는게 상식이 되어 버린것이다. 불만제로가 뜨는 수준이 아니라 ‘불법’ 이라고 분명 판결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는것. 이게 상식이 된것이다.
힘없는 서민은 ‘불법’ 을 저지르고 공권력에 대항할 힘이없으니 실제로 서민들은 ‘걸리지 않으면 된다.’ 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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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사실 이번일은 미디어법만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절차를 무시한 법이, 정말로 황당한 법들이 국회에 상정되면 그걸 무슨수로 막을 것인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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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야 겠지. 법을 지켜야 하나? 아무도 안지키는 법을 왜 지켜야 하나? 잘 못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기만 하면 된다. 법 다 지키면서 어떻게 돈을 버냐?
뭐…이미 사업하는 사람들에겐 상식이다만…. –;
하지만 역시 ‘진짜 서민‘ 은 조심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